부 칙 (2012.2.2 대통령령 제23600호)

제1조【시행일】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【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심의위원회의 존속기한】
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심의위원회에 관한 제17조의3 및 제17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2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 (2017.2.7 개정)

제3조【일반적 적용례】
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.

제4조【유보소득 합산과세가 배제되는 특정외국법인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】
제36조의3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특정외국법인의 범위에 관한 요건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.

제5조【중간법인의 내국인에 대한 배당시 이월익금의 한도에 관한 적용례】
제36조의5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.

제6조【상호합의절차의 개시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】
제39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신청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7조【금융정보의 제공에 관한 적용례】
제47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금융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8조【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에 관한 적용례】
제50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에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부터 적용한다.

제9조【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】
제51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10조【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】
제51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에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부터 적용한다.

제11조【해외금융계좌 신고기한 경과 후 신고 등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비율 적용에 관한 적용례】
제51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에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로서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기한 경과 후 신고하거나 수정신고하는 해외금융계좌부터 적용한다.

제12조【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의 반환확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】
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전의 과세연도에 대해서는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